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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 이민자 급증으로 학생비자 발급 ‘잔고 기준’ 강화

지난 10월에 이어 7개월 만에 두 번째 인상

호주 정부가 기록적인 이민자 급증을 통제하기 위해 학생 비자 발급 요건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당국은 5월 10일(금)부터 새로운 규정에 따라 학생 비자 취득을 위한 예금 잔고 증빙 최저 기준을 2만 9,710 달러로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 잔고 기준을 2만 1,041달러에서 2만 4,505달러로 인상된 데 이어 약 7개월 만에 두 번째 인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22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봉쇄정책이 해제되면서 이민자 수가 급증하고 호주 임대 시장에 부담을 주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3월에도 학생비자에 대한 영어 요건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다양한 허점을 통해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한 34개의 유학 관련 교육 기관에 ‘가짜 유학생’ 및 ‘노동 착취 관련 모집’ 관행에 대한 경고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클레어 오닐(Clare O’Neil) 내무부 장관(Home Affairs Minister)은 위법행위가 발각될 경우 해당 업자는 최대 2년 형에 처해지고 학생 모집도 할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9월 30일까지 순 이민자 수는 60% 증가한 54만 8,800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코리안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