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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7월부터 ‘기술 이민 최저 임금 하한선’ 인상

고용주, 근로자 후원 위해 ‘노동 시장 테스트’ 신청 필요

호주 정부가 2024년 7월 1일부터 ‘임시 기술 이민 최저 임금 하한선(Temporary Skilled Migration Income Threshold, TSMIT)’을 7만 달러에서 7만 3,150달러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임시 기술 이민 최저 임금 하한선’은 고용주가 후원하는 임시 기술 이민자에게 지급되는 최저 임금으로 지난해 7월, 정부는 기존 5만 3,900달러에서 7만 달러로 30% 인상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정부에 따르면 2024년 7월 1일부터 제출된 모든 신규 신청서는 새로운 임금 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현재 비자 소지자 및 7월 1일 이전에 제출한 신청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안은 이민 시스템 검토 결과, ‘임시 기술이민 최저 임금 하한선’이 노동착취의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고 판단하고 고도로 숙련된 기술자들이 호주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차원에서 인상을 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주는 필요한 해외 근로자를 후원하기 위해 노동 시장 테스트(Labour Market Testing, LMT)를 신청해야 한다.

지난달 호주 당국은 점수제로 운영되고 있는 기술이민 프로그램 개편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호주 미래에 전략적으로 필요한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호주 경제 전반에 걸쳐 증가하고 있는 노동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코리안뉴스